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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23개 단체 “간호법 제정, 국민 건강·안정 지킬 것”

승인 2023-05-08 11:08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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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간호사회 회원들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간호사회 제공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보건의료 직역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간호사회를 포함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23개 단체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우려하는 직역 업무 침해에 관해선 “간호법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며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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