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먹거리 전략’ 용두사미 '전락' [집중취재]

5년간 '2조' 투입 계획... '4대 비전' 목표 달성은 커녕, 예산집행 실적조차 파악 못해
도민 혈세만 줄줄, 사실상 실패... 道 “세부사업 많아 어려움 있었다”

2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정된 ‘경기도 먹거리 전략 계획(2019~2023년)’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사업 시행 당시 근거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도는 조례에 명시된 의무 사항 이행은 물론 사업 기간 예산 집행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사업 초기 설정한 4대 비전‧목표, 143개 세부 사업에 대해 5년째인 지금에서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내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도에 따르면 먹거리 전략 5개년 계획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도비 54.2%, 시·군비 40%, 국비 4.2% 등 2조1천574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먹거리 정책 평가 및 홍보, 먹거리 지원 센터 설치 등 도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으며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대학생 사이에서 각광 받는 ‘천원의 아침밥’ 역시 포함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31개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 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 규모를 기존 4천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비율을 기존 41.3%에서 27.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1월 기준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단 11곳에 불과했고 위원회가 구성된 지역 역시 후속 사업 실적을 가늠할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도지사의 사업 추진 근거와 전담 부서 구성, 실태 조사 책무가 담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시행했지만 사업 마지막 해인 지금 지자체 이행, 실적 결산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영향으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열린 ‘2022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 포럼’에서 지난해 도내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실적과 이들의 주관적 식생활 형편 모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보다 되레 나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도는 이번 5개년 사업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해 2024~2028년 시행할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먹거리 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 사업이 워낙 많아 부서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개별 사업 실태 조사와 종합 평가, 후속 대책 마련 모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음 계획 수립 때에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