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들

수도권 졸업생 차별하는 法
왜 경기 의원들은 침묵했나
직무 유기 의원들 가려내야

만일, 취직에 제약이 있다면.... 근데 그 이유가 수도권이라면.... 경기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 취업 역차별’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벽이 지적됐다. 공공기관 입사를 막아 선 차별이다. 의무 고용 비율이라는 거다. 공공기관 소재 지역 졸업생에게 주는 취업 우선권이다. 혁신도시법이 2017년 개정될 때 들어갔다. 첫해 비율은 18%였다. 그 후 매년 3%씩 늘었다. 지난해는 30%까지 높아졌다. 더 높일 것 같단다.

웬만한 공공기관’ 소재지는 전부 지방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전남·광주에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전북에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3개, 부산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경남에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경북에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대구에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강원에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충북에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제주에 있다. 수도권 졸업생에겐 어디나 ‘외지’다.

이나마 더 나빠진다. 곧 시작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총선에 박 터질 조짐이다. 360개 기관이 간다고 한다. 직원 몇 명짜리 기관까지 탈탈 턴 모양이다. 수도권 졸업생 숨통이 더 조여질 판이다. 인기 있는 공공기관 취업은 앞서 다 막았다. 이제 ‘기타 기관들’까지 틀어막자는 거다. 조만간 공공기관 입사 기준이 이렇게 통일될 듯하다. ‘지방대 졸업생 우대·수도권대 졸업생 홀대’. 수도권 취준생이 무슨 죄인가. 이들의 하루도 힘들다.

-취업 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좁은 방이 어지럽다.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자소서들이 빼곡했다. 양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있다. 사진 속 양복이 벽에 걸려 있다. ‘엄마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가 책상에 있다-. 모두를 울렸던 인터넷 글이다. 이 비극에 수도권·비수도권이 있나. 교육부가 낸 2021년 대졸 취업률이 있다. 수도권 69.8%이고 비수도권 66.7%다. 경기도 69.2%이고 세종·대전시 69.2%다. 수도권을 홀대할 근거는 없다.

법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그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뭐했나. 59석이다. 2017년 개정안 다 봤을 거다. 수도권 학생 역차별을 알았을 거다. 못 막았나. 안 막았나. 혁신도시법 제정이 2007년이다. 그 후 개정안이 43건이었다. 경기·인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가열차게 반대했다는 기억도 없다. 못 막은 건가. 안 막은 건가. 그렇게 경기도 이익은 침해됐다. 그리고 그 ‘직무유기’ 결과가 이거다. 수도권 졸업생 고통.

경기도민 대변자들 맞나. 답답해서 출신지별로 나눠 봤다. 본인들이 밝힌 공개 자료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은 58명이다. 경기지역 출신 의원 20명이다. 34.5%다. 경기도 외 지역 출신 의원 38명이다. 65.5%다. 외지(外地) 출신이 경기 출신의 두 배다. 그 외지를 다시 지역별로 쪼개 봤다. 전라도 출신 18명으로 가장 많다. 경상도 출신 10명으로 그 다음이다. 이어 충청도 5명, 서울 4명, 강원도 1명이다. 청소년기도 궁금하다.

고교(高校)를 보자. 고향 다음으로 치는 연(緣)이다. 경기도 고교 출신 16명이다. 27.5%다. 비경기도 고교 출신 40명이다. 68.9%다. 외지 고교를 다시 쪼개 보면 이랬다. 서울 고교 15명, 경상도 고교 11명, 전라도 고교 10명, 충청도 고교 2명, 강원도 고교 1명, 인천 고교 1명이다. 검정고시 출신 2명이다. ‘서울 유학’의 영향이 커 보인다. 그리 보더라도 경기도 고교 출신은 많지 않다. 이 통계 의미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정조(正祖)가 8도 상인을 모셔왔다. 130만 수원이다. 방방곡곡 국민이 모여 터 잡았다. 1천400만 경기도다. 정치 분포가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논리로 작금의 정치 태만을 덮으려 들면 안 된다. 수원 순댓국집 전라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전라도 주는 건 반대다. 용인 막창집 경상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경상도 주는 건 반대다. 이게 경기도 이익이고 정치다.

이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경기도 이익 될 법안에 침묵하고.... 경기도 손해 될 법안에 찬성하고.... 그래서 경기도 힘든 오늘날 초래하고.... 이런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지나간 표결·발의·발언이 모두 판단의 증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