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재정위기, 예산 구조조정 등 대응전략 마련해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3일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만났다. 이 시장은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관련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재정 위기 이유로 반도체 경기 악화를 꼽았다. 수원시의 법인 지방소득세 중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 줄면서 내년도 법인 지방소득세가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수원시뿐만이 아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

 

올해 국가 세입과 경기도 세입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111조1천억원) 대비 24조원 줄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 1분기 세수도 줄었다. 전년 대비 8.6%(3천405억원) 감소한 3조6천287억원 규모다.

 

여기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기존의 1.6%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두운 데다 경기를 살릴 세수도 부진해 정부나 지자체 모두 걱정이 많다.

 

국가 세입과 경기도 세입이 줄면, 시·군이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역단체 특별교부금도 줄게 된다. 지방 세입에서 정부 재원은 국고보조금 31.1%, 지방교부세 12.7% 등 비중이 높다. 국세가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로 분류된 도내 29개 시·군의 교부금도 줄어들게 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3천억~4조6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세수 감소 충격은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다.

 

경기도도 당장 SOC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경기지역 SOC 국비 확보액은 3조8천93억원으로 지난해 4조4천73억원 대비 6천억여원 감소했다. 여기에 경기도의 자체 재원도 한계에 달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쪼그라든 재정 상황을 극복하려면,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 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사업별 시급성을 판단,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에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 등은 머리를 맞대고 경기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세수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