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소멸 동네, 경기도에도 수두룩/근본 대책 마련하라고는 못하지만

경기도 인구가 1천400만명을 돌파했다. 화성시는 머지 않아 100만명 시대를 맞는다. 이런 화두가 만들어내는 현실 속 왜곡이 있다. 경기도는 모두 잘 산다는 오판, 특히 인구가 넘쳐난다는 오판이다. 심지어 경기도민들조차 그런 착각을 하곤 한다. 여기서 기인하는 심각한 행정적 오류 내지 미스매치가 있다. 정책 우선 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인구 문제 대책이다.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겉으로 보이는 시늉에 그치고 있다. 해당 지역만 혼자 힘들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 인구감소 현황을 발표했다. 가평·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포천·동두천시는 관심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현실이 피부에 와 닿는 분석이 있다. 경기일보 취재팀이 돌아본 인구 소멸 위기 동네다. 3천명 미만의 주민을 두고 있는 곳을 골라봤다. 경기도에 행정읍·면·동은 모두 570개다. 이 가운데 23개 주민이 3천명 미만이었다. 연천군은 6개다. 연천군 전체 읍·면 10개다. 절반 이상이 인구 소멸 위기 동네인 셈이다.

 

통상 인구절벽 대비 정책은 두 가지다. 직접 인구 유입 정책이 하나다. 이주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다시 노동자 이주와 다문화 가정 구성이 있다. 노동자 이주는 산업 인프라와 직결된다. 다문화 가정 구성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연계된다. 행정 기관 지원 효과까지 시간이 걸린다. 연천·가평군, 포천·동두천시는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땅찮다. 결국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재정 등 지원을 통한 인구 증가 유인책이다.

 

결국 돈 주는 것인데, 한계가 있다. 공교롭게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시군 재정 상태는 안 좋다. 2022년 경기도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면 모두 최하위다. 동두천시 13.1%(31위), 연천군 14.5%(30위), 가평군 16.8%(28위), 포천시 22.6%(25위)다. 이 상황에도 이미 많은 예산을 쏟아 넣고 있다. 출산 장려금의 규모가 대표적이다. 가평군은 넷째·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각각 2천만원을 준다. 연천, 포천, 동두천도 비슷하다. 없는 재정에 이것도 힘들다.

 

그렇다고 정부에 기대 볼 여건도 아니다. 전체적인 인구 소멸이 지방에서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인구 소멸 지역의 분포도 지방이 많다. 경기도 인구 소멸에 특별한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남는 것은 경기도다.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조례가 마련됐다. 조사, 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경기도가 분담하게 된다. 30~50% 전후가 예상된다. 내용이나 규모에서 해당 시군에 도움은 어렵다.

 

‘근본 대책 내놓으라’고 결론짓지 않겠다. 그게 얼마나 생각 없는 주장인지 알고 있다. 다만, 정책적 비중을 높이라는 권고는 해둘까 한다. 가평·연천, 포천·동두천은 경기도라서 고통 받는 곳이다. 안 그랬으면 진즉 낙후 지역 지원 받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