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양 출산지원금 소급 적용 신경전/시-의회, 책임 전가 말고 대화해라

안양지역에 출산지원금 논란이 있다. 통상의 경우와 논점이 조금 다르다.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출생 아이의 출산 달(月) 문제다. 2023년 1월 출산아부터 달라는 해당 가정의 주장이 있다. 2023년 5월부터 주겠다는 안양시의 입장이 있다. 논쟁 중심에 안양시의회 책임론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책임한 시의회 의정과 책임 넘기는 시 행정이다.

 

지난 2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핵심 내용은 출산 지원금의 대대적인 인상이다. 첫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이던 것을 셋째부터 1천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일시에 지급하던 것은 분할 지급으로 바꾸었다. 조례안 의결에 따라 이번 달부터 출산 가정에 인상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문제는 2023년 1월부터 4월 사이의 출산이다. 형평성을 주장하며 소급 지급을 원하고 있다. 비단 해(年)가 같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안양시 당초 계획이 올 1월1일 출산 가정부터 지급이었다. 이 계획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실효성 검토’ 등이 이유였다. 결국 3월 임시회에서 계류됐다. 이후 4월 임시회에서야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5월1일 이후 출산 가정’으로 바뀌었다. 이게 쟁점이다.

 

시의회와 시 모두의 책임이 있다. 시의회가 일관성 없이 우유부단하다.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지 확인부터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시장과 소속 당을 달리하는 시의원 주장으로 보인다.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그런 이견과 보류를 통해 ‘5월 이후 출산’으로 기준이 바뀐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슬그머니 덮을 일이 아니다.

 

경기일보 기자에게 전하는 시의회 입장은 모호하다. “출산 가정과 직접 만나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무슨 소린가. 의견 듣고 소급 적용을 받겠다는 건가. 그리 들린다. 안양시 입장도 묘하다. 소급 적용에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당초 1월1일 출산부터 지원하겠다던 안양시 아닌가. 근거는 시와 의회가 만드는 것이다. 시의회 책임만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들린다.

 

시가 시민에게 전달한 안내 문자도 이상하다. ‘안양시 출산지원금 안내’다.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은 당초 2023년 1월1일 출생아로부터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조례개정 시 수정 가결되어 2023년 5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주려고 했으나 시의회가 수정해 못 준다’는 고자질이다. 누가 봐도 그렇다. 굳이 이런 책임 전가식 안내문까지 돌렸어야 했을까.

 

싸울 일 아닌데 그런다. 시는 당초 1월1일부터 주려고 했다. 시의회는 소급 지급에 의지가 있다. ‘간’ 보지 말고 대화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