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위탁개발방식 대형사업 제동…시의회 표결 끝에 ‘보류’

 

구리시가 민선8기 들어 추진중인 위탁개발방식(캠코 등)이 벽에 부딪쳤다.

 

구리시의회가 기존 재정방식에서 위탁개발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려한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500억원대)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350억원대)에 대해 추후 논의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결과는 시가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방식 변경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감지(4월 15일자 인터넷)된  바 있다.

 

4일 구리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시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시분(1차)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 결과, 사실상 부결 처리했다. 

 

9대 구리시의회가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시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추후 논의 등을 이유로 보류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을 강행했고 그 결과, 찬성4표, 반대2표, 무효2표로 원안이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 분포수는 총 8인 중 더불어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동의안 처리가 보류되기까지는 재정사업과 위탁사업 사이 제기되는 이견 등 논란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정이 수반되지 않아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시가 재정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까지 제기돼 논란을 부채질했다.

 

동의안 내용 중 주요 쟁점은 지난 2019년 이후 줄곳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온 갈매동 복합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어린이체험관 등의 시설이 추가되면서 늘어난 공사비(250여억원) 충당을 위해 위탁개발로 변경하는 것과 350여억원 투입 예정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까지 위탁개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양경애 부의장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부채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은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 좋아 보이지만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신동화 운영위원장도 “기본 및 타당성 조사가 발주된 후 곧바로 위탁개발을 결정하는 행정 처리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맡겼으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리도시공사가 미래 구리시 발전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자율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개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캠코와 도시공사 위탁개발시 어떤게 유리한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신속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끝에 위탁개발방식을 정한 만큼 이해해 달라”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캠코를 염두한 사업이 아니다. 비용편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