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이재명 청년복지·신상진 청년복지, 그 불편한 동거

두 개 복지, 여섯 달 공존
국힘 ‘폐지안’, 충돌 불씨
現 시장, 결정·매듭지어야

김문수 도지사·김상곤 교육감 시절이다. 경기도의회는 온통 무상급식 전쟁이었다. 교육감은 달라고 했고, 도지사는 못 준다고 했다. 이념으로 나뉜 진영 싸움이었다. 복지사(史)에 사건으로 남았다. 그 복판에 직업 공무원이 있었다. 경기도 예산을 책임진 정창섭 행정1부지사다. 그가 ‘김 기자’에게 독백하듯 말했다.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뒤로 갈 수 없지.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데.” 2010년 봄 일이다.

요즘 성남시의회가 싸운다. 청년 복지 충돌이다. 조례안 하나가 사달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이다. 청년소득을 없애자는 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효과가 미미했고 특정 나이가 대상이어서 한계가 드러났다.” 청년소득은 이재명표 복지다. 성남시장 시절 만들었다. 민주당이 펄쩍 뛴다. 비난 성명에 등원도 거부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철회했다. 그런데 끝이 아닐 것 같다.

이게 처음도 아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이랬다. 그때도 이 조례안이었다. 확실한 무기가 야당에 있었다. 새해 예산 의결이다. 민주당이 막았고 준예산 사태로 갔다. ‘30억원이 틀어잡은 3조5천억원’이었다. 국민의힘이 그때도 철회됐다. 예산과 청년소득을 바꾸는 합의도 했다. ‘성남시 두 개 청년 복지’가 그렇게 등장했다. 30억원 복지와 100억원 복지다. 그때 철회된 청년소득 폐지안이다. 그걸 또 들고나왔다.

뭐가 그리 다를까. 청년소득도 복지다. 성남시 24세 청년에게 현금을 준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다. 2017년 이재명 전 시장이 시작했다. ‘청년 취업 All-Pass’도 복지다. 성남의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각종 자격증의 응시료·수강료를 100만원까지 내준다. 2023년 신상진 시장이 시작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긴다. 서로 자기네 복지만 부둥켜안고 있다. 결판 날 리가 없다. 둘 모두 살아 있다.

생애 주기별 복지란 게 있다. 청년기(期) 복지도 거기 있다. 청년기는 인생의 시작이다. 인생 시작의 출발은 취업이다. 청년 복지의 최고는 그래서 취업 지원이다. 청년소득은 현금성 복지다. 당장의 생계, 소비 지원이다. 취업과 연계될 고리는 부족하다. ‘청년 취업 All-Pass’가 좀 낫다. 토익·기술·자격 취득 학원비를 지원한다. 취업에 다가갈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이 판단도 주관적이다. 천차만별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성남시 싸움의 본질도 좋고 나쁨에 있지는 않다. 복지가 뒤로 갈 수 있느냐 문제다. 태생부터 말 많았던 청년소득이다. 중앙정부가 나서 막았다. 공무원 동원 논란도 있었다. 보수 언론이 끝없이 공격했다. 이재명 시장은 밀어붙였다. 그가 꿰뚫고 있는 게 있었다. 바로 복지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이다. 그 판단은 8년 지난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신상진호 성남 행정까지 지배하고 있다. 청년소득에 쉽게 손대지 못한다.

생각할수록 팔자 좋은 갈등이다. 찍어 뿌렸던 통화가 재앙으로 돌아온다. 급격한 물가인상에 앉아서 가난해진다. 퍼주기 경쟁에 나랏빚이 무너진다. 국가 채무는 지금 1분에도 1억2천만원 는다. ‘청년기본소득’, 문제 있다. 현금성 복지다. 책임감 없다. ‘청년 취업 All-Pass’도 문제다. 포괄적 복지다. 구체성 없다. 그런데 이 두 개 복지가 가감 없이 공존하고 있다. 책임감 없고 구체성도 없는데, 결단력마저 잃은 결과다.

이쯤에서 선택하고 매듭지어야 한다. 이재명표 청년소득을 어쩔 건가. 품을 거면 칼질 말고 품고, 버릴 거면 계산 말고 버려야 한다. 이 선택을 할 권위와 책임은 오로지 신상진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