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식지 제작 ‘말썽’…市 “예산 감면시 의회면 조정”

 

구리시가 수억대 소식지를 제작하면서 연간 예산으로 확정된 예산 사용기간을 10개월로 줄이는 등  임의로 집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그러면서 나머지 2개월치 예산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반복해 추가예산을 요구(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해 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말 시의회가 본예산 심의를 통해 편성해준 소식지 제작비 3억9천845만원을 놓고 제작업체와 입찰, 계약하면서 연간 12개월 계약이 아닌 10개월 계약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본예산 의결 당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을 염두해 연간사업 진행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계획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행부수를 줄이거나 면수감면 등의 방법으로 편성된 예산에 맞춰 연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예산집행규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예산이 없어 소식지 제작이 어렵게 된 나머지 2개월분 예산(7천215만2천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때마다 예산편성을 요구해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10개월 예산 집행과정이 시정사항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데 이어 행정사무감사 공개석상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44개면 중 8면 감면시 현재 4개면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섹션면도 감면 대상임을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고민 끝에 예산을 심의해 확정해 주었으면 이에 맞춰 연간 과업수행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시는 처음부터 추경예산 반영 등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잘못된 집행으로 판단되며 김면되는 면중에는 의회면도 포함된다는 식의 불필요한 발언은 의회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경희 시의원(국민의힘)은 “시의회가 예산심의 때 이유없이 예산을 깎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산을 올릴 때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켰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경애·정은철·김성태 의원(민주당)은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쌓여 있다는 민원이 사실로 확인됐고 경비나 보안 업무자들이 소식지 배부에 동원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업을 하려면 종이값과 인건비 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예산 대비 10개월 밖에 수행할 수 없어 10개월 입찰했다”면서 “예산 미반영시, 여러면이 (축소) 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동반해 의회섹션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것 같다. 그렇게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