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새로운 전략’ 급부상 [집중취재]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 현안 확산... 유료도로법 개정 공약 이끌어내야
동병상련 울산시와도 연대 필요... 투트랙 통해 국토부 압박 효과적

인천시의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청에 국토교통부가 거부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인천지역 안팎에선 국토부를 설득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1경인 무료화를 위한 논리의 핵심은 유로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현재 제1경인은 회수율이 259.6%에 이른다.

그러나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비를 초과했을 때에 대한 후속 조치나 강제 조항이 없는 등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통합채산제를 적용,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인천지역 현안으로 확산시켜 제1경인 무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선거 공약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로도로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시가 타 시·도와 공동으로 국토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울산시도 지난 1969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의 울산~언양 구간이 건설비와 유지비를 제하고도 1천억원 이상의 초과수익을 냈다며 국토부에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구간은 제1경인에 이어 2번째로 회수율 250%를 넘겼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단순히 인천의 주장을 국토부에 건네는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며 “법 개정 및 울산시와 공동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통합채산제로 제1경인의 통행료를 계속 받는 꼼수를 차단하려면, 인천시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1경인 무료화를 이뤄내기 위한 논리 개발 등에 힘쓰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통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울산시와의 공동대응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