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감사 요청에 조사 착수… 고속도로 갈등 불씨 점화

지주연 부군수 등 군 공무원 10여명... 민주 도당 감사 청구따라 조사 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확인 작업... 인사상 처분땐 道·郡 극한대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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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감사 사전 절차에 착수하며 광역-기초단체 간 갈등 점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군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도의회 민주당이 도에 감사를 요구해서인데, 이들 공무원이 실제 처분을 받을 경우 도는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주체인 군의 반발과 그에 따른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1일 지주연 부군수 등 군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도당과 도의회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 TF’가 도 감사관실을 방문, 군 공무원 감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도당은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당시 배석한 지 부군수 외 공무원 10여명을 지목,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사업 재개 군민 서명 운동 독려에 동원, 정치적 행위를 금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청을 예고한 바 있다.

도는 내사 형식으로 감사 요구서 상 혐의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법리 판단을 거쳐 규정 위반 등이 입증될 경우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관련 논란의 핵심인 노선안 변경 과정을 두고 도와 군이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도가 군 공무원의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2일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양평군도 도 일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적 협의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논란의 핵심인 노선안 변경 과정에서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전 군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여당,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토론회에 이어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도 노선안 변경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김 지사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 부군수 등 군 관계자가 도 감사를 거쳐 실제 처분을 받을 경우 고속도로 논란을 둘러싸고 도와 군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감사 과정의 일부인 만큼 감사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결정할 것이고 혐의가 없다면 내부 보고를 거쳐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