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군, 경기도의 감사 착수 납득할까/정치 중립 위반, 남양주 정치 감사 추억

경기도가 양평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군(郡)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다. 정치 중립 의무와 복무 규정 위반 혐의다. 감사 대상은 지주연 부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이다. 이번 감사청구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도의회 민주당이 감사를 요구했다. 21일 민주당 도당과 도의회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가 도 감사관실에 접수했다. 각하 사유가 없는 한 감사는 일단 진행되는 것이 맞다.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지 부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이 그 자리에 배석했다. 민주당은 ‘부군수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소속 공무원 20여명도 감사 대상이다. 이들이 사업 재개 군민 서명 운동을 독려한 것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도는 우선 내사 형식으로 혐의점을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 후 규정 위반 등이 입증되면 처분에 나서겠다고 설명한다.

 

이쯤에서 민선 7기 남양주 감사가 떠오른다. 전형적인 정치 감사였다. 경기도가 재난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 정치 치적이었다. 이를 남양주가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 과정에서도 정치적 조사 논란이 있었다. 반발하는 남양주 공무원 16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부적절한 발단은 부적절 결론으로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감사 잘못’을 결정했다. 도가 16명에 게 사과했다.

 

양평 감사에서도 정치 냄새가 진동한다. 의혹은 정치에 따라 쪼개진다. 어느 주장이든 내 편 아니면 상대편 주장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대한 양평군민 소원이다. 양평 공무원은 이걸 받들었을 뿐이다. 감사 청구권자도 더불어민주당이다. 김동연 지사도 ‘의혹’에 의견을 더했다. 그의 발언 역시 상대 정파 눈에는 감사 대상이다. 이런 와중에 탈(脫)정치 감사 결과를 낼 수 있겠나.

 

민선 8기 김동연호 감사팀 출범 1년 돼 간다. 출범 초기 한 관계자가 말했다. “민선 7기 남양주 감사는 잘못된 것이었다. 민선 8기는 그런 감사 하지 않겠다.” 소신 있어 보여 좋았다. 그런 감사팀에 정치권이 던진 건이 올라왔다.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에 휘말릴 건이다. 소신 있게 다룰 수 있겠나. 경기도지사, 양평군수를 걱정하는 건 아니다. 정치와 무관한 경기도 감사팀, 양평군 공무원들을 걱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