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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원에 문제 판 교사들로 카르텔 드러나…엄중 처벌"

승인 2023-08-22 16:31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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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현직 교원들의 사교육 유착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이 45명에 달했으며,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는 4억8천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 만큼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앞서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297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교육#사교육 유착#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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