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인 ‘경기RE100’이 난항을 겪고 있다. 컨트롤타워도 없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까지 경기도의회가 모두 삭감했다. ‘경기RE100’ 사업 자체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Renewable Energy)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경기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임기 내 기관 건물, 유휴 부지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에 해당하는 13GWh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기관들의 연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7GWh 수준이다. 경기도 계획대로면 27개 기관이 3년 안에 현재 발전량의 2.77배에 달하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생산은 쉽지 않다. 양평군에 건물을 임차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연구원 등 인재개발원 건물을 빌려 쓰는 13개 기관은 실적이 없다. 남의 건물에 시설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인 기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기관별로 에너지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생산량,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조성 여건, 기관 이전 여부와 실현 가능한 RE100 목표치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기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RE100 플랫폼’ 구축사업도 쉽지 않다. RE100 플랫폼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도내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처음이다. 그런데 최근 도의회 상임위에서 추경예산 17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에서 복구 못하면 추진이 어렵다.
기초단체와의 연계도 안 되고 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부지 발굴에 적극적인 반면 기초단체 대다수는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이다. 도는 지난해 9월 31개 시·군과 ‘탄소중립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시·군 실적은 없다. 특성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관심도, 전문 인력 및 조직 부족,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이유는 다양하다.
‘경기RE100’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가 중심이 된 컨트롤타워 구축, 시·군 지원 정책 발굴 등 과제가 많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시·군 부지와 주민 동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31개 시·군과의 동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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