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정연구원 설립 ‘빨간불’… 시의회 본회의 또 부결

키맨 양정숙 시의원 찬성 지지 없으면 ‘영영 물 건너갈 수도’

조용익 부천시장이 중점 현안으로 추진해 온 ‘시정연구원 설립’이 집권당인 민주당 당론 결정에도 불구하고 1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천시의회 과반 문턱을 넘지 못해 실패했다.

시 집행부와 해당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회의 부결 결과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17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부결 결정이 난 안건을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가결로 상정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표결 결과 재석 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시는 이번 부결로 내년 상반기 설립 목표로 추진하던 시정연구원 설립 계획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설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조례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다수당 민주당이 14명 중 13명이 찬성하고 양정숙 시의원이 기권해 부결에 주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12명은 모두 반대했다.

양 의원이 찬성했으면 조례안은 무난히 본회의 반수를 넘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양 의원이 기권하면서 부결 결과를 초래했다.

양정숙 의원의 기권표는 사실상 지난 회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안건을 이번 회기에서 재상정해 다시 논의한 끝에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되었는데도 수적 우세로 본회의 상정한 것에 대해 상임위 존재 무의미를 지적한 양 의원의 발언을 보면 이미 예견됐다.

결국, 다수당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상임위 의견을 무시하고 부결 처리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가결로 밀어붙이기식 상임위 무시 처사가 이탈표를 낳게 했다는 분석이다.

양정숙 시의원(민주당·마선거구)은 “해당 안건은 지난 회기 때 보류 결정됐으며 이번 회기에서 재상정 돼 논의 끝에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안건을 처리한다면 해당 상임위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되며 시민에게도 시의회에 대한 협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이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 관점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성철 시의원(마선거구)은 찬반 토론에서 “지난 4일 재문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것은 의사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금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반동 전환으로 300억원 이상이 쓰이는 상황에서 30년간 1천200억원이 투입될 시정연구원 설립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투자다.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탄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장해영 시의원(비례)은 “부천시는 대장신도시 개발과 교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는 중대한 시기”라며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중하지만, 시정연구권은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 직면한 문제 해결과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전략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부결 결과가 나와 실망감이 크다”며 “향후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다시 해당 부서와 관계 공무원 등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기권표를 던진 양정숙 의원에 대해 경기도당에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