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1호 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에 먹구름이 될 것 같다. 인구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너무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참으로 큰일이다. 올해 연간 출산율은 0.6명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합계출산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래 매년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는 최저인 0.78명이다. 이는 세계 평균인 2.32명의 3분의 1 수준이며, 저출산지역인 유럽의 1.48명, 북미의 1.64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최저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 문제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은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질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5% 이상 늘어난 17조59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만 0세’ 부모 급여는 월 100만원이며,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1년 반으로 6개월 늘려 부모를 합치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기피다. 통계청이 지난 8월2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4세 젊은이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36.4%에 불과하다. 여성의 65.0%, 남성의 43.3%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현재 추세라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고용·육아휴직·출산장려금·보육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출산율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2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지역소멸, 경기도 안전한가?’ 토론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세계는 다문화·다민족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이민청을 조속히 설치해 부족한 노동력도 보충하고 인구도 늘려야 한다. 선진국들이 해외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재정 투입이 능사가 아님을 인지,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저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