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침해 실상, 필설로 표현 못할 정도다

예상대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는 많았다. 경기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를 봤다. 2020년 253건, 2021년 499건, 2022년 750건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2배, 3배 증가했다. 2023년에도 7월20일 현재 436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0건, 2021년 34건, 2022년 41건이다.

 

내용이 심각하다. 필설로 다 옮기기 어려운 사례들도 수두룩하다. 초등학교 교사는 체험학습에서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 학생이 ‘밥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다. 얼마 뒤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우리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 어떤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말리던 교사도 폭행했다. 학교 측이 학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학부모의 항의가 돌아왔다. ‘왜 내 아이를 화나게 했느냐.’

 

고등학교에서는 통제가 더 불가능하다.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을 적발했다.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학부모가 말했다. ‘가정에서 잘 지도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라.’ 얼마 뒤 이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했다. 면허증도 없는 상태였다. 사실을 알리자 이번에도 학부모의 반응은 어이 없다. ‘사고도 안 났는데 학교가 무슨 권한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냐.’ 사례 중에는 여기에 옮기기 어려운 참담한 일도 많다.

 

공통된 모습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내 식구 감싸기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는 교사를 협박한다. 학교의 공적 기능, 이를테면 선도위원회 개최 통보는 아무 소용도 없다. 의정부 호원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예도 참담했다. 수업 도중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쳤다. 이 일로 학부모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 조사 결과 8개월간 매달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건넸다.

 

제자와 제자 부모로부터 받는 모욕, 협박, 갈취다. 이런 교직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들의 나약함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실사례들을 보면 그런 소리 할 수 없다. 무력감, 수치심, 배신감, 자괴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앞서 살핀 사례 대부분이 결론도 없이 끝났다. 교사에게 상처만 남기고 종결됐다.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무너진 공교육이 하루아침에 바로 설 것 같지 않다.

 

교권 회복은 구호와 선언에 멈춰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서이초 충격’에서 멀어지고 있다. 교실은 여전히 무질서와 희롱에 일렁거리고 있다. 그 교실로 교사들을 들여보내고 있다.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 대책을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