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범죄 증가하는데 ‘외사경찰’ 줄여서 되겠나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경찰청이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 ‘범죄예방대응’ 총괄 부서를 만들어 경찰 조직의 중추로 삼고, 교통·정보·외사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감축해 확보한 인력 2천900여명을 바탕으로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서에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순찰 인력을 강화해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을 길거리에 많이 깔아 놓으면 범죄가 예방된다는 인식은 원시적 패러다임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치안은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 두 바퀴로 굴러간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범죄 예방에 경찰력이 집중된다. 경찰 일각에선 수사 부서 약화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다. 외사·정보·사이버수사 등의 기능이 크게 위축된 부분에 우려를 표한다.

 

외국인이 늘고,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더니 지난해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어났다. 국내 외국인은 2019년 177만8천918명, 2020년 169만5천643명, 2021년 164만9천967명, 2022년 175만2천346명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경기도내 외국인은 2022년 기준 60만925명에 이른다.

 

외국인 범죄도 계속 늘고 있다. 2020~2022년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자 검거 건수는 3만6천901건이다. 매년 1만2천300여건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국적도 다양해져 이들을 대응하는 ‘외사경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외사경찰은 여권 위변조·밀출입국·외국간첩·다문화가정 치안 지원 등 외국인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부족한 외사경찰을 줄이겠다고 한다.

 

경찰청 조직개편안을 보면 3개과로 구성된 외사국 명칭을 국제협력관으로 변경하고,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등 2개과로 축소한다. 외국인 대상 치안 활동인 외사정보와 외사보안 업무를 각각 치안정보국, 안보수사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남·북부청(경찰서 포함)에서 활동 중인 외사경찰은 모두 193명이다. 최근 3년 평균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자 검거 건수를 볼때, 경기 외사경찰 1명당 63.7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외사경찰이 모자라는 상황에 감축하겠다니, 업무 과부하에 내실있는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외국인 관리시스템 강화와 경찰 통역요원 충원 등 해결 과제가 많다. 치안을 강화한다고 다른 분야를 등한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