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적률 높여 3만가구 추가, 3기 신도시 제대로 가고 있나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로 2∼3년 뒤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5만5천가구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공급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표에선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공급 방안과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신규 택지 조기 발표 계획도 밝혔다.

 

입주 시점이 1~2년 늦춰진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공공주택 3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신규 물량은 용적률(188∼203%)을 높이거나 공원녹지 비율(34%), 자족용지 비율(14%)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가 공급(36만4천가구→39만4천가구)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중 올해 착공하는 곳은 인천 계양뿐이다. 당초 계획은 부천 대장 2026년, 이외 4개 지구는 2025년 입주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철거 사업권 갈등 등으로 입주 예정 시기가 다 돼서야 착공 단계를 밟게 됐다. 3기 신도시 공급 시기 및 물량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어디에 얼마의 공급을 늘린다는 세부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가 3만가구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물량보다 속도를 높이는 대책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교통이나 학교 관련 계획은 그대로인데 아파트만 더 짓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고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한다더니 3만가구가 더 들어서면 열악해질 수 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을 15만가구에서 17만가구로 늘리고, 이 가운데 발표되지 않은 8만5천가구 후보지를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관련 대책이 오락가락이다. 올해 말까지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던 지난해 8·16 대책 당시 입장은 1년도 안돼 2024년 상반기로 후퇴하더니 다시 올해 11월로 당겨졌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후퇴 이유가 사라졌고, 물량도 2만가구 추가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공급 정체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불안을 가라앉히기 어려워 보인다. 신뢰 가는 실효성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