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도 재원 부족… 보조금 확보 ‘총력전’

市, “국회·도·시의원 당·정 협의회 열고…국·도비 확보 지원 요청”

부천시가 내년도 국·도세와 연동된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망액이 큰 폭 감소가 예상돼 2024년도 부족 재원 약 840억원 이상 전망되는 가운데 원활한 시 추진사업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11월 열리는 국회와 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를 위해 국회·도의원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4일 부천시에 따르면 현재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진행 상황을 보면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액수를 기초로 볼 때 신청액 419억3천만원 중 225억4천만원을 확보해 53.8%의 확보율을 보인다.

하지만 도비는 206억6천만원을 신청했지만, 확정된 사업은 원종동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10억5천만원이 확보됐지만, 나머지 6건은 모두 도의회 예산심사 중으로 확보율은 5.0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도의회 제출되는 예산안에 도 보조금 편성을 위해 도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태다.

국고보조금은 9~10월에 예산안이 제출되며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되며, 도비보조금은 10~11월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6일까지 심의 의결된다.

국고보고금 사업은 옥길문화 체육센터 건립 35억원과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24억9천만원,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4단계) 96억원, 부천 오정만족 오정 水 경관 조성(공모) 14억원, 부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15억1천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5억원 등은 신청액 전부 확보된 상태이다.

반면, 작동군부대 문화재생 사업은 28억4천만원 중 9억원만,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62억원 중 16억4천만원 등 일부만 확보돼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확보된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 60억원은 전액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48억9천만원은 국비 내시액에 따라 조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천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1억원은 전액 예산 반영이 불확실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비보조금 사업 7건 중 원종동지역 도시재생사업 1건만 10억5천만원 전액 확보됐으며 2024년 안전환경 조성사업과 2024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6건은 도 예산 심의 중으로 도의원 역할론 더욱 중요하게 요구된다.

시는 지난 9월 22일 오전 창의실에서 국회·도·시의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을 전망할 때 약 84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도의원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자체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으로 강력한 세출 재구조화와 지방채 적극 발행 등 재원 부족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