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2곳 '정신재활시설' 전무… 타 지역으로 원정 [집중취재]

정신장애인 위한 인프라 태부족… 지역별 편중 심화
가평·과천·광명 등 12곳은 복지서비스 받기 어려워
운영비 분담 시·군 90%, 道 10%… 지자체 재정 부담
道 “시설 부족 인지, 매년 운영 예산 조금씩 늘리고 있어”

도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이마저도 치료 목적인 병원에만 치중돼 있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사이 도내 정신의료기관은 2018년 349개에서 지난해 444개로 27%(95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정신재활시설은 8개가 증가해 63개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도내 513개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이 86%(444개)를 차지했고, 정신재활시설은 12%(63개)에 불과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더욱이 도내 31개 시군 중 12곳은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가평·과천·광명·광주·구리·동두천·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하남 등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지역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처럼 모든 정신질환자가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사는 곳 가까이에 위기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 있어 쉽게 치료·회복을 비롯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미선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약물치료는 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사회로부터 고립돼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신재활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지역부터 인프라를 구축해 서비스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받으려면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운영비 지원 분담 비율이 시군 90%, 도 10%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다 보니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도내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 운영 예산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