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효용성 ‘논란’… 경기도 기회소득 ‘난항’ [긴급진단]

도의회 “복지부 협의 미이행”...장애인 지원 예산 30% 감액
농어민은 민선 7기와 중복 지적...재원 낭비에 대한 우려 제기돼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저변 확대에 나선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비판과 정부의 제동으로 사업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농어민, 기후 행동 기회소득 등 도의 신규 사업에 대해 민선 7기 기본소득 또는 정부 유사 사업 대비 차별성,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회소득 자체를 ‘지양해야 할 현금성 복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100억원을 심의, 30% 감액 의결했다.

기존 수혜자의 1인당 지급액을 늘리겠다는 도의 계획이 아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지 않아 유사시 불용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특정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 또는 변경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제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도는 올 상반기 교통 법규를 준수한 배달 노동자에게 ‘안전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협의’를 결정,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도는 별도의 실증 작업을 거쳐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 영향으로 내년 예산안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월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도록 기본 방향을 의결했다.

문제는 도가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내년 체육인과 농어민 기회소득 신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예산안의 도의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부 협의 여부에 따라 좌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부에서는 30일 심의가 예정된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과 관련, 민선 7기 기본소득 사업 간 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재 도는 농민·농촌 기본소득을 지급 중인데 기회소득과 기본소득 간 충돌, 중복 지급에 따른 재원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안은 이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탄소 중립에 참여한 도민의 활동을 화폐 가치로 환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후행동 기본소득은 정부 정책과의 중복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유사한 구조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기후행동 기본소득이 차별성과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신설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전념하는 한편, 도의회를 설득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