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노이협, SH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지방자치 훼손 우려 표명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의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노이협은 “지방자치란, 전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며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국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SH가 경기도나 GH와 협의도 없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과욕이다. 나아가 경기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노이협은 “SH에게 묻고 싶다. SH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선언을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 공급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에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중앙정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민 등을 외면하고 상대방 권리와 이익을 뺏으려는 태도보다는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경노이협은 “경기도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이며, 경노이협 또한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경영 참여로 대민 서비스를 증진될 수 있게 기여할 것”이라며 “SH는 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키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선언으로 지역 갈등의 심화를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증대라는 본분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노이협은 “SH 사장은 비례부동의 뜻을 되새기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