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하세월’… 유권자들 또 ‘깜깜이 투표’ [총선 관전포인트]

코앞으로 다가온 예비후보등록일, 여전히 표밭 미정… 속타는 도전자
지난 4월 결론 못내 7개월째 지연... 새로운 후보 관련 정보 파악 촉박
알권리 침해 부실한 선택 부작용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이 지연되면 출마 도전자들은 출마할 선거구를 확정할 수 없고, 유권자는 후보자들을 검증할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지난 1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하고,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차기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확정됐어야 하지만 국회의 미합의로 7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획정이 지연될수록 불편을 겪는 쪽은 현역 국회의원보다 사실상 원외 출마 도전자, 유권자, 실무당국이다.

원외 도전자에게 오는 12일 예정된 예비후보자등록은 중요하다.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낮은 이들은 예비후보가 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분구 가능성이 있는 원외 도전자의 경우 얼굴을 알리면서도 속이 편치 않다. 자기 선거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도내 야권 출마 예정자는 “공들인 지역구가 한순간 옆 지역구로 붙거나, 반대로 여권 성향의 지역이 우리 지역구로 붙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관계로 어디에 사무실을 차릴지도 고민이 크다”고 호소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무엇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게 된다.

유권자는 도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고, 또 도전자를 파악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얻지 못하게 된다.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면 정책 대신 이슈에 따라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무를 담당하는 획정위는 김 의장의 요청으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다가 지난 1일 의장의 기준을 통보받았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일 “획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논의 시간도 촉박하다”면서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획정안을 보내면 정개특위가 이를 검토한 후 획정안을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획정위에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여야는 재검토된 획정안을 갖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