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정착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 필요 [저출산 재앙上]

道, 내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 ‘360도 돌봄’ 정책 실시
일각선 “출산·돌봄 지원 확대 제 기능 발휘하려면 
정부·민간, ‘일-가정 양립’ 문제 선결 적극 나서야”

경기도가 출산·돌봄 공백을 합계출산율 급락 요인으로 지목하며 내년 제도 개선을 예정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구에만 적용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을 모든 출산 가구로 확대한다.

모든 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도는 이를 위해 480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2조5천500억여원의 재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360도 돌봄’ 정책을 실시한다. 조부모부터 친척, 이웃 등 누구나 아이를 돌보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돌봄’ 서비스 등이 주축이 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합계출산율 하락 요인이 출산과 돌봄 분야에 걸친 공백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부터 전방위적인 틈새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출산·돌봄 지원 확대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일-가정 양립’ 문제 선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과거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산 내지 돌봄에 대한 금전적, 정책적 지원이 제시돼왔지만 계층 간 갈등, 사회적 장벽 탓에 일-가정 양립이 병행되지 못해 의미 있는 성과로 귀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교수는 “이제는 민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하고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