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급증 양주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목소리 높다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6만명으로 머지않아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6월 기준 학령인구는 2만8천여명이다. 학교 수는 개교 예정인 학교를 포함해 65개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다 보니 학생 배치, 학교 신설 등 교육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양주시에는 교육지원청이 없다. 양주시를 관할하는 곳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다. 양주의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은 교육 민원을 해결하려면 동두천까지 가야 한다.

 

양주시와 시의회, 시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주시는 2018년 3월 경기도교육청에 양주교육지원청 설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양주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으나 별로 역할이 없다.

 

양주시 인구는 9만여명인 동두천시 인구의 3배가 넘는다. 학생 수도 동두천보다 3배 많고, 학교 수도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여러 수치를 비교할 때 교육지원청이 동두천보다는 양주에 있어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두 곳에 따로 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 양주시도 동두천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을 옮겨 오는 걸 원치 않는다. 분리,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양주시는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해 양주교육지원청이 절실하다며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9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현재 1만5천여명이 동참했다. 양주시의회도 지난 9월 ‘양주시 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양주시뿐 아니라 화성·하남·구리·의왕·과천시에서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1시·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펴기 어렵다. 지자체별 이질적인 지역색과 시정 방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 간 거리,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여건으로 원활한 대민 서비스와 공무 수행이 쉽지않다. 교육지원청 내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도 불편이 많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곳은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가 힘들다.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해야 하는 이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