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최대 5.64% 오른다…12년 만에 5%대

올해 比 1.78%포인트↑

지난 3년여간 이어진 고물가 여파로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에 진입했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올해보다 1.78%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2년 만이고,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한 2011학년도(5.1%)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2012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점차 하락해 2017학년도에 1.50%까지 떨어졌다. 2022학년도(1.65%)까지도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고물가의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선 안 되지만, 지난 3년여간 이어진 고물가 여파가 대한 등록금 인상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해오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늘려 동결 유도 정책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