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지방채 발행 ‘눈덩이’... ‘누적 3천억’ 재정 악화 우려

올해 800억대 예상… 상환 부담↑
장성철 시의원 “대책 마련 시급”
市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 주력”

부천시의 올해 지방채 800억원대 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적 지방채가 3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부천시와 장성철 시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170억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아트센터)으로 발행된 지방채만 30%인 619억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채 발행 사업 및 금액은 14건에 794억9천500만원으로 기존 2천170억원을 더하면 누적 부채는 약 3천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여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시가 올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차입선 및 금액 등은 기재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40억원(5년 거치 10년 상환)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514억원(3년 거치 5년 상환), 주택도시보증기금 40억원(13년 거치 만기 일시 상환) 등이다. 해당 지방채는 상환조건에 따라 2028년 102억원, 2029년 102억원, 2030년 126억원, 2030년 이후 462억원 등을 상환해야 한다.

장성철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대부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발행돼 지방채 상환이 어느 시기에는 한 해에 600억원 가까이 상환해야 한다”며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줄어드는 실정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채 상환에 대한 시유지 매각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시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등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며 구체적인 상환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방채 상환을 위해 시유지 매각 등 세외수입 발생 시 지방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연도별·차입선별 상환조건 및 상환계획에 따른 순차적 원리금 상환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