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이택상주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

 

백주에 제1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된 것이다. 범인은 평소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빠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향되고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성향이 극단적인 범죄를 불러온 것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소통과 대화는 사라지고 극단적인 대립과 정쟁, 증오만이 정치판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선악을 가르고 승자가 독식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과 인내심을 갖고 소통·설득해 타협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 소통과 설득, 타협과 협력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위기에 놓이고 결국 무너지고 만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은 법과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규범인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념과 정책, 정당이 다르다고 적이나 경쟁 관계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해야 할 상대다. 법에 명시된 권력이라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권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풍토에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실종된 지 오래다. 대통령과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장서 야당과 반대 세력을 향해 ‘패거리 카르텔’, ‘운동권 특권세력’ 운운하며 증오와 혐오를 부추긴다. 야당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것이 다반사다.

 

중앙이 하지 못하면 지방부터 정치풍토를 바꿔야 한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연정, 정책협의회, 여야정 협의체 등 협치의 전통을 갖고 있다.

 

작년에는 여와 야가 현장 정책회의 등을 통해 도민의 민생과 일하는 의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여야정이 소통하고 양보하면서 예산 처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택상주(麗澤相注),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면 마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고 했다. 여와 야도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갑진년 새해에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정치모델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