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성식 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전 예비후보는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맞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은 조정하고 폐지해야 한다”며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 제44조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권’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이 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신재경 예비후보(인천 남동구을)와 김기흥 예비후보(인천 연수구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전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은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국민이 정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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