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동결했지만…'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대학원 등록금’ 정부 지원 무관
한도 폭도 커 5.64% 올린 곳도
교육 질 고려 인상 불가피 해명

대다수의 대학이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대학원 등록금’은 올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은 등록금 인상이 정부의 지원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지난 1일까지 총 78개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 대학원 등록금도 동결하기로 한 곳은 35곳(44.9%)에 불과했다. 36곳(46.2%)은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7곳(9.0%)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인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폭도 컸다.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인데, 최대 폭인 5.64%까지 올린 대학이 2곳, 5% 이상 올린 대학이 10곳에 달했다.

대학들은 대학원 연구·교육의 질이 그 대학의 연구·교육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제대로 된 대학원 연구·교육을 위해서라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뿐 아니라 학부 등록금도 법정 인상 한도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학부 등록금은 인하한 상태”라며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자율 결정권을 주고, 고등교육 투자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