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가는 ‘생활SOC’ 남발… 상당수 결국 ‘공수표’ [21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점검 上]

본연의 임무 ‘입법공약’은 소홀
현재까지 139개로 5.9%에 불과

인천 제21대 국회의원의 지난 4년 간 주요 공약 평균 이행이 6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재정 공약보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 공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의 국회의원 13명 중 공약 질의서를 제출한 11명의 주요공약의 평균 완료율은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대 의원들의 공약 이행 평가를 통해 재정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0%의 재정을 확보한 경우와 입법 공약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만 ‘완료’로 규정한다.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이 주요 공약 51개 중 12개의 공약을 마무리해 완료율이 23.5%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홍영표 의원(부평구을)과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이 각각 26개, 18개 주요 공약 중 13개, 9개(50%)의 공약을 이행했고, 유동수 의원(계양구갑)이 9개 공약 중 5개(55.6%)를 끝냈다.

이어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이 24개 공약 중 14개(58.3%)를, 신동근 의원(서구을)은 76개의 공약 중 48개(63.2%)를 완료했다.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이 128개의 공약 중 85개(66.4%)를, 이재명 의원(계양구을)이 21개 중 14개(66.7%)를 각각 끝냈다. 맹성규 의원(남동구갑)은 60개 중 44개(73.3%),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은 68개 중 54개(79.4%)를 마무리했다. 이성만 의원(부평구갑)은 전체 13개 공약 중 12개(92.3%)를 완료했다. 김교흥 의원(서구갑)과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은 공약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공약 완료율이 낮은 것은 의원들이 표심 몰이를 위해 대부분 입법 공약 보다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지역 및 재정 공약 위주로 총선에서 약속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1대 의원들의 성격·내용별 공약 질의서에서 전체 공약 2천337개 중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공약은 총 139개로 5.9%에 불과하다. 반면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지역 및 재정공약이나 지역 1곳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공약들은 전체 공약 중 1천22개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인천지역 의원들은 유독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지역 공약이 많다”며 “생활SOC사업은 의원 1명이 혼자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약 전체 수 중 몇 개를 지켰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들을 대부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 기관인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을 뿐더러, 생활SOC 사업은 재정 등 변수가 많아 사실 헛구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에 입법 공약 자체가 부족하면서 결과적으로 헛 공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