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눈치보기”…경기 동부권 화두, 중첩 규제 해소 어쩌나 [총선 관전포인트]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 동부권의 의제는 중첩 규제 개선으로 요약되지만, 거대 양당 지도부 차원의 약속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동부권도 수도권에 포함된 만큼 추진 시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가평군 등인 경기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만㎡미만 사업만 허용되는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이들 지역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일부) 중첩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광주시 일부 지역의 경우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1천m 이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동부권에선 선거 때마다 중첩 규제 해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정책협의체 한강사랑포럼 공동 대표 이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당 함경우 광주갑 예비후보는 첨단 기술 도입 등 스마트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이천시 예비후보는 전국 상수원 보유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이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여기에 방세환 현 광주시장은 관련 활동을 역임한 인물이며, 광주을 임종성 전 국회의원은 국회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규제 개선이 동부권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이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를 연이어 방문, 남부 지역에 대해 반도체 활성화를, 북부 지역의 경우 분도와 서울 편입 등을 각각 강조했으나 동부권에 대한 의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가에선 이를 두고 비수도권 눈치 보기라는 촌평을 내놓고 있다.

 

A 예비후보 측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 등이 확충돼도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경우 동부권의 주민은 떠나갈 것”이라며 “결국 규제 개선이 관건이지만 이는 비수도권의 역차별이라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 차원의 지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선거 때마다 중첩 규제 개선 얘기가 나왔음에도 개선이 더딘 이유”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