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대갈등 부추기는 갈라치기 공약, 표 얻으려 남발 안 된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쏟아진다. 4·10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 모두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퍼주기 경쟁이라도 하듯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특정 세대나 연령층을 자극해 득표에 활용하려는 공약도 있다. 이는 세대 갈등,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표 계산을 떠나 갈등을 조정·융합해야 할 정치 본연의 기능에 역행하는 행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세대 간 갈라치기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회갈등 조장형’ 총선 공약을 연달아 던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공약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지하철 적자 누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목하며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공교통 적자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를 노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세대 갈라치기’다. 대한노인회는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국 경로당 매일 무상 점심 제공, 실버타운 이용 계층 및 혜택 확대 등의 공약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무상 점심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또 청년층을 끌어들이려 원룸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심한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가구’ 공급 공약도 제시했다.

 

각 정당의 공약 온도 차는 국민의힘은 노년층, 민주당은 청장년층, 개혁신당은 청년층으로 지지 연령층이 구분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동체 이익보다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개혁신당은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 채용시 여성의 병역 의무화도 공약했다.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야 하는 20대 남성(이대남)을 자극해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거대 양당의 노인 공약도 건강보험 고갈, 재원 조달 대책이 부족해 선심성이 농후해 보인다.

 

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에 공약을 집중하는 게 정당의 기본 선거 전략이라지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그러잖아도 우리 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다. 세대·이념·지역·노사·젠더·계층 갈등이 심각한데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 화합은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일단 표만 많이 얻는다면, 당선만 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후진적인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유권자들이 똑바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