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활성화 한다더니…장애인교원에 등돌린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 332억9천만원 편성했지만 실질적 지원 고작 1천800만원
추가 대책 마련 ‘한목소리’… “전문기관 연계해 지원 방안 모색 노력”

#1.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안산의 초등교사 A씨는 15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교직생활을 이어왔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단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교사로 근무하는 15년 동안 근로지원인이 100번 넘게 바뀌었다”며 “학교 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해 근로지원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점심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2. 경기도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B씨는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사비로 확대독서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해 사용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임에도 도교육청의 별도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B씨는 “장애를 가진 교원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지원이 다르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특수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1천만원대에 불과해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332억9천305만8천원이다. 하지만 이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을 때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32억6천105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99.9%를 차지한다.

나머지 예산에서 시도분담금 1천400만원을 제외하면 장애인교원을 위해 쓰이는 실질 예산은 1천800만원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1천209명의 장애인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더욱이 이 같은 예산마저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발생하는 자부담금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씩 연간 30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일부 근로지원인 활용 예산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교원을 위해 쓰이는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김헌용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열악한 여건 탓에 비교적 장애인교원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서울이나 대구 등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부족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의 상황이 이런 데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며 “장애인교원이 경기도에서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