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직원들이 통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개통을 이끌어내자 같은 고민을 하던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추진, 중앙정부와의 치열한 제도 개선 논의 끝에 한정면허제도 활용이라는 해법을 도출해낸 전국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이런 과정을 거쳐 4일 전국 최초(시범사업)로 파주형 통학순환 버스 ‘파프리카(Far·Free·Car)’를 정식 운행한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파프리카는 운정신도시 전 지역, 18개 중·고교를 모두 잇는다.
총 10대의 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기점 동시 출발’도 고안해냈다. 하나의 노선을 5등분해 기점마다 통학순환버스가 동시간대에 출발하도록 해 학생들의 등하교(오전 7~9시, 오후 4~6시)를 돕는다.
그러나 파프리카의 탄생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사업 추진이 무산될 뻔한 아찔한 과정도 있었다.
파주시가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추진한 것은 경기도육청에 관련 예산이 확보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난해 7월 말. 교육청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던 방식이 관련법에 묶여 예산 불용 처리 위기에 처한 시기와 맞물렸다.
김경일 시장은 “도교육청 예산과 연계, 운정신도시 지역 중·고교 학생 1만6천여명의 상당수가 통학의 어려움을 호소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운수지도팀이 전담부서로 나섰다. 운수지도팀은 도교육청을 수차례 만나 김 시장의 의지를 전달하며 공동사업을 제안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당연히 학부모, 학생 등과의 운영 협의체를 구성했다.
운수지도팀은 이를 발판으로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 한정면허제도 활용에 의견을 모았다. 최장 6년 자격이 주어지는 한정면허를 전세버스에 부여해 평일 통학버스로 주말에는 전세버스로 복귀하는 조건이다.
박명화 당시 운수지도팀장은 “문제는 한정면허제도를 국토부가 인정하는지였다. 구두협의에서 가능하다고 해 추진했다”며 “그러나 정식 유권해석 의뢰 결과 난색을 표해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자칫 무산 위기에 몰렸다”고 회고했다.
운수지도팀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후 휴일도 반납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 결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공동운수협약’에서 해답을 찾아냈다. 기존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 학생전용 통학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천유경 당시 버스정책과장(현 국장) 등은 이 안을 들고 국토부를 연거푸 찾아갔다. 그리고 담당과장 등과 치열한 논의 끝에 현행 법 테두리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공식으로 받아냈다. 사업 추진 7개월여 만의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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