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신분증 기승, 범죄•사기 악용 가능성 높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 신분증도 가짜가 많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짜 신분증으로 인한 피해다. 가짜 신분증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위조업자 계정이 나온다. 이들은 수수료와 개인정보를 받은 뒤 가상의 명의를 만들어 가짜 신분증을 판매하고 있다. 당일 배송까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신분증 종류도 다양하다. 각종 자격증과 시험 합격증도 변조한다. 가격은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 금액에 따라 위조 품질에 차이가 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신분증 등 공문서를 위조해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총 1천414건이다. 2019년 419건, 2020년 358건, 2021년 286건, 2022년 341건으로 매년 300~400건씩 된다.

 

신분증 위조는 당연히 불법이다. 신분증을 위조·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가짜 신분증은 줄지 않는다.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교묘하게 거래가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거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해야 적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로 술집 등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신분 위조는 청소년들이 하는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자영업자가 떠안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 위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사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하는 금융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하나의 은행 앱에 모든 금융 계좌를 등록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픈뱅킹 가입자가 3천564만명이나 된다. 편리하지만 금융 사고와 사기 범죄 위험이 있다. 위조 신분증과 이를 이용해 가짜로 개설한 알뜰폰만 있으면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 자산 전부를 털어갈 수도 있다.

 

신분증 위·변조 및 거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사도 신분증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