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민주주의 위기’…인천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총선 정책 제안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인권·여성·교육·환경 등 분야별 총선 정책을 제안했다.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는 기후위기, 평화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라며 제22대 총선 인천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 사회적경제, 교육, 여성, 평화, 환경 6개 분야 17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인권분야에서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마련,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및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외국인 주민·동포의 기본권 보장 정책 강화, 외국인주민·동포를 위한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법제화와 교사정원 확보,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대입 자격교사제 도입,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제안했다.

 

여성분야에서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 평등 공시제 법제화,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평화분야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복원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대북 전단살포 제한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 중단 및 관련 예산 삭감 등을 제시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사회의 복합위기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책들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번 주까지 답변을 받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이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