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산정책 통폐합… ‘1억+아이드림’ 확대 시동

군·구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도 폐지
천사지원금 도입 방침… TF 구성
아빠 육아휴직수당 논의
종전 지원금 폐지에 반발 우려도
관계자 “저출산 해결 체감정책 최선”

인천지역 군‧구별로 출산 시 50만~3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 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신 인천 전역에서 ‘1억+아이드림’의 천사지원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10개 군·구와 출생 정책을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을 하나로 모아 인천만의 출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는 TF를 통해 군·구가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현재 군·구별로 차등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동구의 경우 첫째아 50만원을 시작으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구는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처럼 같은 인천 시민인데도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인데다, 단발성 지원이다보니 실제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신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지는 천사지원금을 도입한다. 천사지원금은 자녀 1인 당 1~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7년 간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5월까지 지원 조례 등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곧 1차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구별 출산장려금 제도 폐지 시점 등을 논의한다.

특히 시는 TF를 통해 중·동·연수·남동·계양구 등 5곳에서만 추진 중인 아빠 육아휴직수당 장려금 제도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50만원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계획이 군·구로부터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군·구는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이들 정책은 군수·구청장 등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화군 등 도서지역은 1번째 자녀 출산부터 500만원씩 주고 있어 되레 주민들은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육아휴직수당 등 새로 생기는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도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시는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 출생지원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강구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5)은 “단순한 지원에 불과하던 출산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인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칫 이중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도서지역 등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한 복합적인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출산정책인 ‘1억+아이드림’을 확대하기 위해선 현재 군·구별로 제각각이고 중복인 사업을 없애는 등 통폐합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