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해묵은 현안 공약 무더기 '재활용'

제2경인선 및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인천지역 여야가 오는 4·10 총선에서 지역의 해묵은 의제를 반복하는 ‘재활용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선거를 마치더라도, 정책 추진 로드맵이나 재정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 지역 14개 선거구의 각 후보 공보물에 따르면 지역별 후보들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교통 및 개발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지속해서 등장한 ‘재활용 공약’이 대부분이다.

중·강화·옹진군 선거구 후보들은 여야 불문하고 인천발 KTX의 인천역 연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는 인천발 KTX의 인천역 연장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 미만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동·미추홀구 지역 후보들이 약속한 승기천 복원 사업과 부평연안부두트램 역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시는 승기천 복원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94로 경제성이 부족한 데다 승기천 복원에 따른 교통 분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평연안부두트램 역시 오랫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의 재기획에 나섰다.

연수구와 남동구 지역 후보들의 ‘단골 공약'은 광역철도 제2경인선이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이 이뤄진 제2경인선은 연수·남동구 등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2경인선 사업을 종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우회해,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부평구 지역 후보들은 ‘경인전철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을 공약으로 담고 있다.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는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쉽지 않다. 경인전철 지하화 역시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으로 급 물살을 타는 듯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

계양구 지역 후보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의 작전역 포함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계양테크노밸리(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들고 나왔다. 이들 사업들은 각종 행정 및 타당성 절차와 수도권 규제 등에 발 묶여 지난 4년 동안 진척이 없었다. 이 밖에도 서구에서는 지역의 오랜 염원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이후 공간 개발 관련 공약이 대다수 후보들 공보물에 담겼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후보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매력적인 공약으로 보일 수 밖에 없지만,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공보물에 공약만 내세운 뒤, 방법이나 재정확보 방안 등은 없어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은 ‘당선 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보다는, 당선 이후에라도 로드맵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공개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