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에 출생정책 개혁 건의…1억+아이드림 국비 505억원 확보 협조 요청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의 예산 지원 등은 물론 ‘출생정책 대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8일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형환 부위원장과 각종 출생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우선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빠른 행정절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아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등 종전 지원하던 7천200만원에 ‘천사(1040)지원금’과 ‘아이(i)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원이다. 앞서 시가 지난 1월 복지부에 3가지 사업의 신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이 꿈 수당 사업은 복지부의 내부 검토 과정에 머물러 있다.

 

또 시는 1억+아이드림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천732억원 중 내년 505억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군·구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통해 군·구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매칭 비율 최소화를 약속했다.

 

특히 시는 인구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시는 출생 정책의 혁신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이 인구정책기구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조금 제도의 구조 조정을 통한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국가주택책임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박 부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출생정책 대전환을 적극 어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