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연령기준 현행 사회복지제도, 욕구에 맞춰야”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이슈 포커스 10호. 경기복지재단 제공
경기복지재단의 복지이슈 포커스 10호. 경기복지재단 제공

 

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을 복지 욕구에 맞춰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재단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복지이슈 포커스 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제도 대부분은 연령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선정하기에 복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재단은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단은 기존 청년 대상의 사회복지제도 연령 기준과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령 기준을 분석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청년 연령에 대한 인식과 현 사회복지제도가 연령 기준으로 제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재단은 연령 기준인 현행 사회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해 포용적인 사회복지제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 훈련, 사회활동 등 청년과 관련된 제도들이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미정 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제도는 욕구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 기준보다 욕구에 기반해 제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재단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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