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하 재단)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을 복지 욕구에 맞춰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재단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복지이슈 포커스 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제도 대부분은 연령에 따라 정책 대상을 선정하기에 복지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재단은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단은 기존 청년 대상의 사회복지제도 연령 기준과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령 기준을 분석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청년 연령에 대한 인식과 현 사회복지제도가 연령 기준으로 제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재단은 연령 기준인 현행 사회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해 포용적인 사회복지제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 훈련, 사회활동 등 청년과 관련된 제도들이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미정 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제도는 욕구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 기준보다 욕구에 기반해 제도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며 “재단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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