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民民갈등 엉킨 실타래 푼다 [집중취재]

제물포역·굴포천역·동암역 사업
인천시, 반발 중점 관리대상 선정
갈등전문가 일대일 지원·영향분석
숙의경청회·주민설명회 해법 모색

인천시가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민원 반발 사업 등을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정한 뒤 이를 해결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나 반대가 있는 제물포역·굴포천역·동암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갈등 관리에 나선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도심 지역 역세권 중심의 노후화한 주택들에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이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민간재개발 사업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빠른 행정절차 등으로 5~7년 안에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인천시는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 사업의 속도감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i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재개발의 형태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곳의 지역 모두 지구지정 단계는 마쳤으나 주민 갈등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복합사업 승인 등의 절차는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최근 사업대상지 대부분의 시행을 맡는 LH와 함께 장기화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점 중 1개인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갈등영향관리사 등을 통해 주민간의 의견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할 구상”이라고 했다. 이어 “복합사업 승인 등의 절차는 최대한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