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1년 정책지원관이 일할 수 있겠나

경기도의회가 또 정책지원관을 모집한다. 15명을 뽑는 데 148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 9.9 대 1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2명 모집에 25명, 건설교통위원회가 3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했다. 많은 도민이 이번 선발을 궁금해한다. 불과 1년 전 요란하게 정책지원관을 모집했다. 높은 경쟁률 속에 78명이 임명됐다. 그랬는데 15명을 또 뽑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불과 1년짜리 짧은 임기 때문이다.

 

정책지원관에는 정부 가이드 라인이 있다. 등급, 정원, 임기에 대한 범위를 정했다. 광역의회 6급 이하, 기초의회 7급 이하다. 정원은 의원 정수의 50% 이내다. 임기는 1~2년이다. 경기도의회는 직급과 정수에서 가이드 라인의 최상한선을 택했다. 직급은 6급, 정원은 의원의 50%다. 임기는 하한선인 1년에 맞췄다. 인접한 서울시의회가 2년 임기를 택한 것과 대비된다. 5년까지 재임용 될 수는 있다. 매년 휘두를 재임용 무기를 의원들이 쥔 셈이다.

 

지난해 선발된 정책지원관은 78명이다. 이 중 15명이 재임용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여기엔 스스로 사임한 경우도 있다. 다 포함해 5명 가운데 1명은 1년 만에 잘린 것이다. 사실 정책지원관의 임기 문제는 가이드 라인 때부터 있었다. ‘1~2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물며 경기도의회는 이 중에도 하한인 1년이다. 1년마다 의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해놨다. 주종 관계가 불가피하다. 소신 있는 연구나 부당 지시 거부도 어렵다.

 

정책지원관의 본업은 의정 활동 지원이다. 자료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검토도 하고 회의·토론회 개최도 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개인 보좌관으로 이해한다. 도입 1년도 안 된 경기도의회에서도 계속 불거진 화두다. 도의원 지역구 민원 해결에 동원되고, 의원 표창장 발급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해서도 안 되고 시켜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한다. ‘20% 탈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첫해 모집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정책지원관이다. 전직 지방의회 의장도 지원했고, 고위직 공직자들도 있었다. ‘의원 위에 지원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5명 중 1명이 1년 만에 잘려 나갔다.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애초에 잘못 뽑은 것일까. 당사자들로부터 곡절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도한 고용 불안은 아닌지. 의원 예속의 부당함은 없었는지. 임기 1년이 문제는 없는지. 당사자들이 말할 답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