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민생 외면하고 정쟁부터 시작할 것인가

역대 최악의 의정활동을 펼친 21대 국회가 지난달29일 임기를 종료하고 22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구도로 의원 300명이 4년간 입법활동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오는 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표결해 선출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될 예정이지만,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정식 개원식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운영위 등을 포함해 총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협상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다.

 

21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하에서 정쟁으로 파행 운영돼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 막을 내렸는데 22대 국회 역시 정식 개원식도 하기 전에 여야 간 정쟁이 이미 시작돼 과연 국민의 바람대로 협치를 통한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달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 외에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여당은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엄호하고 나섬으로써 여야 대치 정국은 22대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야의 행태는 상호 협치를 위한 대화의 끈을 스스로 끊어 버리고 대치 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에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 환골탈태보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결집부터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22대 총선 시 유권자가 보여준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심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연금개혁과 같은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여야는 정쟁만 하지 말고 민생 우선의 22대 국회 모습을 보일 것을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