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11월 선정 예정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신도시별(일산·분당·중동·산본·평촌)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각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이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과 동의서 징구 양식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들은 오는 9월23∼27일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도지구에 공모할 재건축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중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이 중 주민 동의율은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운영했던 협의체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오는 27일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단계별로 자문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또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