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2년간 다양한 정책 중 손에 꼽을 만한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의미한 성과도 나왔다는 의견이 혼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은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융복합센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용덕 한신대 외래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혁재 전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은주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손혁재 전 이사장은 경기도의 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 평가 전국 1위 등을 소개하면서도 평가기준인 공약 자체와 관련,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이 모두 공약에 담겼는지’와 ‘경기도에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손 전 이사장은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김동연 표 정책, 경기도 성과라고 꼽을만한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속도감 없는 정책으로 인해 도민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아 대표는 “민선 8기 여성정책은 전국적인 성평등 정책 퇴행 국면에서 ‘그나마 나은’ 결과였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도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은주 위원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360도 통합돌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긍정적”라며 “도는 조례 및 예산지원을 통해 도와 시·군에 전달체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빈 위원장은 “‘경기RE100’ 비전을 선언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 등 매우 주목할 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검증된 방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기에 인적, 물적, 재정자원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창욱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경기도에 사실상 지역언론·미디어 지원정책의이 전무한 상태라며 도 언론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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