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무산, 몇 차까지 가려는 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3차 공모가 무산됐다. 지난 3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된 3차 공모에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쓰레기는 차오르는데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환경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함께 진행했다. 2차 공모 때보다 500억원 증가한 3천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최소 부지면적 기준도 기존 130만㎡에서 90만㎡로 줄였다. 지난 4월 설명회에 41개 시·군·구가 참석해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공모에는 아무도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란 인식에 매립지 확보가 어렵다.

 

4자 협의체는 공모 조건 완화 뒤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선 공모 때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얻지 않고 응모할 수 있게 조건을 바꾸고, 부지면적 기준을 더 줄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이 가득 차 2016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대체지를 찾지 못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1 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2018년 103만㎡의 매립장을 추가 조성한 것인데 여기도 60%가 찬 상태다. 이곳으로 매일 4천900t의 쓰레기가 반입된다.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가 바로 결정 돼도 가동까지 8~10년은 걸려 대체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인천, 경기, 서울과 환경부의 고민이 깊다. 2014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1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다급한 곳은 매립지가 있는 인천이다. 인천 서구는 인구 60만명의 도시가 됐다. 지금도 주민 민원이 많아 매립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서구의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립지 확보 실패 원인으로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의 진척이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발 벗고 뛰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둬선 안 된다.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별지원금을 좀 더 높여 다시 공모한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공모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