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군포는 땅만 주고 이용 못한다

 

군포시민의 요구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노선 관련이다. 시흥 금이동 도리분기점에서 의왕 고천동 왕곡나들목을 잇는다. 총 길이 15.2㎞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이 중에 군포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5.4㎞다. 수리산도립공원, 납덕천골, 당동2지구 등을 지난다. 이 구간에서 군포 내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없다, 군포를 지나지만 군포를 경유하지 않는 사실상의 ‘깜깜이 봉인열차’ 노선이다. 이를 억울해하는 것이다.

 

하은호 시장은 “계획대로라면 2027년 착공 후 5년간 공사가 이뤄지고, 이 기간 터널 및 교량 공사에 의한 소음과 분진 등을 견뎌야 하며,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군포시민의 직접 이용은 어렵고 타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해 군포시민은 고통만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지역 시민단체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리산도립공원 관통 문제와 군포 연결 부재를 이유로 공사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하 시장의 주장, 시민단체의 요구가 다 맞다. 시흥과 수원 고속화도로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전용 도로가 아니다. 이어지는 구간에 고른 교통 편의가 분배돼야 한다. 공사의 설계를 보면 군포 구간 5.4㎞의 90% 이상이 대심도 지하터널, 교량 시설물로 통과한다. 다른 도로와 연결될 나들목이나 지상 연계 계획이 없다. 바로잡을 시간은 충분했다. 군포시가 입장을 밝힌 건 이미 2020년 11월이다. 경기도에 ‘수용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시당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이다. 금호건설 등이 참여한다. 이들이 군포시민의 희망을 외면했다. 지난해 9월 당초 노선을 기준으로 KDI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지난 4월에는 역시 같은 내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 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성이 없어 군포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대심도 지하터널 등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려면 예산 부담이 크다. 단조로운 노선을 선호하는 민간업체 입장은 당연하다.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를 관철시킬 희망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의 심의와 평가란 게 결국 이런 논의를 해 가는 절차 아닌가. 100년을 가야 할 도로 사업이다. 군포시민에게 ‘100년짜리 봉인열차’를 안기는 셈이다.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