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시의원 “인구전략기획부, 행보 기대감 없어” [인천시의회 의정24 의정MIC]

 

“국가의 ‘저출생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석정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정부가 출생률 반등을 꾀하며 내놓은 ‘저출생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 “종전 실패 정책의 연장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석 시의원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성적표를 받았다”며 “전체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초고령화 진입 직전을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가 대책을 꺼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찾아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맡고, 인력·이민 등 인구 정책의 전반을 다루는 부서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맡는 부총리 2자리 중 1자리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맡도록 할 구상이다.

 

이와 관련 석 시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한 지 2개월 만에 출산과 고령을 포함한 인구 전반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통합 컨트롤 타워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종전 동일한 업무를 해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남아있는 한 종전의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중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핵심 분야와 사업들은 실패 정책의 연장판에 불과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석 시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대 핵심사업은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소득 요건 완화, 우대금리 적용 등이 골자”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빚 한도를 최대한 늘려줄테니 부채를 안고 집을 구입하라’고 떠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석 시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 대부분 ‘난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낮은 출산율은 낳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는 ‘낳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황당하다”며 “자녀가 1명이면 세액공제를 종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고작 10만원 상향한 것이 전부”라며 “남은 정책들도 다자녀 중심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비상사태를 과거의 정책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며 “비상사태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새로운 점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의 이유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고, 고령화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인구전략기획부의 비전이나 목표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